법률·제도

의식불명 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채혈은 긴급성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과 채혈 방식,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봅니다. 음주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조사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