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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무영장 채혈이 가능한 좁은 예외와 사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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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채혈은 긴급성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과 채혈 방식,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봅니다.
음주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만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취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한 때에도 사후 통제는 남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긴급성 외에 확인할 조건
- 장소와 채혈 방식, 사후 절차
-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언제 증거로 쓰기 어렵나요?
- 응급실에서 채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