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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제안, 신고 지연 우려와 연장 요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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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 요구 기간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한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장안의 기준을 죄목별로 보면, 제안은 폭행죄 등에 대해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고 제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에서 말한 문제와 용어
-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안
-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무엇을 들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각각 얼마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