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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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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공소제기까지 10일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별개입니다
- 연장에는 횟수와 기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은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최대 몇 번,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