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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볼 세 요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에게의 도달을 함께 규정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표현을 보낸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서 살펴보는 목적은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요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 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볼 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