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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를 우려한 공소시효 연장 제안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연장 기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3년 5월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문제로 삼아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문제로 본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제안
- 제안문은 공소시효 연장으로 무엇을 기대했나요?
- 자료에 적힌 기간은 법적으로 확정된 기준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