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한걸음
cloudbookmark.kr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이 가리킨 구 도로교통법 조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개정 후 202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특정 부분입니다. 당시 처벌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심판 대상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정문은 제148조의2 제1항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당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반 유형을 고려해 심판 대상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법률의 시점과 심판 범위를 확인합니다
  • 당시 조항이 정한 처벌
  •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 당시 조항은 어떤 종류의 형을 선택하도록 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이 가리킨 구 도로교통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