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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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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은 공통이에요. 설치 주체와 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구분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법에 적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상담과 추가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