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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목적이어도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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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소개된 사례의 대응 주장과 기소유예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해 살펴봐야 해요.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마련하려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처음 확인할 점은 증거를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동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송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과 실제 정보 취득은 별개의 쟁점이에요
-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도 되나요?
- 소개된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비슷한 경우도 같은 결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