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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의사만으로 충분할까? 판례가 본 범죄사실 특정의 의미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을 바란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가 성립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981년 판결이 구분한 고소 의사와 범죄사실의 특정 기준을 살펴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고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981년 간통 사건에서 고소장과 진술만으로 특정 간통행위를 지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 의사와 대상 특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충분한가요?
  • 수사 중 새로 확인된 범죄사실도 처음 고소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고소 의사만으로 충분할까? 판례가 본 범죄사실 특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