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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양육권 판단과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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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에서 소개된 변호사의 설명은 양육권 판단의 초점을 자녀를 돌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둬요.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2024년 방송에서 이혼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방송에서 제시한 판단의 초점은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가예요.
이 구분은 부정행위를 둘러싼 다툼과 자녀를 누가 돌볼지에 관한 판단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양육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한가요?
-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