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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인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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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정의해요.
참조 조항과 연결해 보면,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이 기준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에 제시돼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인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