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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처음 확인할 점은 합의가 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
  • 처음 확인할 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