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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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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다르게 진행돼요. 민사절차도 따로 살펴봐야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민사절차는 이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합의를 형사사건 전체를 끝내는 약속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원문이 설명하는 기준은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의 의미는 사건에 따라 달라요
-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봐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