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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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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아이의 부모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확인의 범위와 별도 쟁점을 살펴봅니다.
등록부에 아이의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당 배우자가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 확인할 때의 관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