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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개정안이 보장 대상으로 삼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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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의 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위해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제시해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정의해요.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맺고,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맺는다고 적혀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확인할 때 볼 두 항목
-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다른가요?
- 이 정의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