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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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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다룹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행위자’와 ‘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적힌 모든 행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