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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 판결의 면허 처분 결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2021년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다룬 2021년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판결이 해석한 법률과 쟁점에 대한 결론이며, 현행법 아래 모든 사건의 처분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의 범위를 정한 조항과 각 제재의 근거 조항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분의 기준은 규정이 다루는 대상입니다
  • 판결의 적용 범위 살피기
  •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 도로 밖 음주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 판결의 면허 처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