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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과 달리 제사용 재산에 준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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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골은 일반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분묘와 제사용 재산, 제사주재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의 변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의 상속 목록에만 넣어 처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이를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보고, 분묘 및 제사용 재산과의 관계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유체·유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일반 재산과 구별되는 이유
- 제사주재자 기준에는 시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 유체·유골도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목록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 제사주재자는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