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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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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인정과 허가 및 필요성 자료가 있어야 해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한 시점부터 검사에게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이 주어져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간과 연장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연장 허가 기간은 기본 10일에 언제나 모두 더해지나요?
- 참고 자료